[별지 제3호 서식] (조합원규정 제3조제1항 관련) <개정 2021.12.16>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약정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

일 반 약 정

제1조[분담금 약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이하“갑”)은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이하“을”)에 분담금을 납부하오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2조[추가분담금 약정] “을”의 조합원 중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갑”은 추가분담금 납부를 약정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갑”에게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정관 제24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어도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을”이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 채무를 부담하여 “을”이 상환을 청구할 경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을”이 미리 사전구상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을”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담보물의 처분가액과 “갑”이 “을”에 부담하는 제반채무와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계할 수 있다.

1. “을”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문이 발송된 때

2. 주무관청으로부터 중간처리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3.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았거나 파산, 화의개시ㆍ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 청산절차에 들어갈 때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공매 등 기타 법률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보증사고발생, 보증금지급 요청 등으로 “을”의 채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갑”의 고의나 과실로 “을”에 양도한 미확정채권 또는 확정채권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수령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6. 기타 법령ㆍ조합정관 및 제규정이 정하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처리비용은 “갑”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당시 “을”이 측량한 물량에 대하여 환경부고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에 의하여 계상한다.

제4조[연대보증] ①연대보증인은 “갑”이 “을”에 대하여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갑”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도 “을”의 본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

②“을”은 담보 또는 보증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얻기로 한다.

➂보증한도는 금              원으로 한다.

보증한도액 산정은 허용보관량의 2배를 계상하고 환경부고시“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를 곱한값으로 계산한다.

➃이 약정에 의한 보증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변제의 충당] “갑”의 분담금이 방치폐기물처리비용 전액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비(추가분담금포함), 공제조합채권, 구상권청구비용, 기타소송비용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제6조[공정증서의 의무] “갑”과 그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 체결시에 “을”의 청구가 있을 경우는 이 약정에 의하여 즉시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통지의무] ⓛ“갑”의 상호․ 주소 또는 허용보관량 등에 변경 이 있는 경우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거나 회사의 지분을 양도한 때에는 즉시 “을”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해 대표이사 또는 최대지분보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신임 대표이사나 새로운 최대지분보유자에 의해 연대보증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 약정서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유효기간] 본 약정은  “갑”이 조합에 가입한 날로부터 발효하며, “을”에 대한 본 약정서와 공제조합 정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9조[권리의무 승계]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시 “갑”은 “을”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권리의무승계 중 신규설립법인에 의한 권리의무승계한 양수인은 “을”에게 신규가입 하여야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제10조[채권 및 분담금의 양도] ①“을”은 본 약정에 의한 “갑”에 대한 채권을 별도의 통지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손해가 발생치 않는 한 “갑”과 그 연대보증인은 채권양도에 대한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②“갑”이 납부한 분담금은 양도를 금지한다.

제11조[조합의 탈퇴] ①“갑”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2호의 조치를 취한 자는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탈퇴된 것으로 보며, 상기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을”에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입증서류에 대하여 10일을 초과하여 제출함으로서 조합관계에서 발생된 추가분담금 납부 등 조합원 의무에 대하여는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12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관할 법원] 본 약정에 관한 법적 분쟁은 “을”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해석] 본 약정서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조합의 정관 및 제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분담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 제1호를 승인하며,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의 정관 및 본 약정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별지 제10호서식](조합원규정 제2조제1항제10호)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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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계속)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상기 모든 항목은 본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법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연대보증인	성 명(상 호) (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귀중